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피해신고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여 기간 동안 특허청으로 접수된 아이디어 탈취 신고가 2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중소기업이 19건으로 79.2%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개인 5건이었다. 피신고인은 대기업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각각 5건, 중견기업이 2건이었다. 나머지는 기타 2건과 개인 1건이다.
실례로 대기업 B사는 중소기업 A사가 제공한 미생물 활용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해당 기술자료를 C대학에 제공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중기부와 특허청 등이 합동으로 하도급법, 특허법 등 기술보호 관련 모든 법률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