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국내 ICT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범정부 협의가 시작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구심점이 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들 부처와 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단일 부처 또는 개별 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에 효과 높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회의에선 각 부처가 담당하는 글로벌 ICT 기업 현황과 이슈 등을 공유하고, 글로벌 ICT 기업과 국내 ICT 기업 간 역차별 실태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망 이용 대가와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글로벌 ICT 기업 조세 현황, 글로벌 ICT 기업과 국내 ICT 기업 계약 관계 등을 망라했다. 국회 요구 사항도 포괄 점검했다는 후문이다.
주요 부처와 위원회가 공동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종합 관점에서 볼 때 협조 체제 구축은 물론 실효 대책 마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범정부 합동조사 등 실천 방안을 구체화할 지 등 방향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 등을 고려,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