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정책, 분명한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가 2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 유턴 대기업 보조금·세제감면 혜택,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 대책을 내놨다. 고용 대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언제까지 응급처방만 할 거냐는 우려 목소리가 더 크다. 단기 땜질식 대책만 남발해서는 경제 정책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사실상 새로운 대책이 부재한 것도 우려를 키운다.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 의지는 밝히면서도 구체화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 분명한 메시지가 결여되고, 결국 국민에게는 또 그 밥에 그 나물로 비쳐진다.

사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시기상 이례이다. 종합 경제 정책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부가 급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급하다 보니 세금을 쓰는 단기 처방만 있고 정작 중요한 기업 투자를 끌어낼 경제·산업 정책은 방향 제시에만 그친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 대부분에는 '향후 발표'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세부 실행 안은 거의 담겨 있지 않다. 아직 세부 계획이 없거나 이해 당사자 간 조율이 미흡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언제든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숨어 있다.' 분명한 계획과 메시지가 필요하다.

문제는 정부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니 나설 수 없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분명한 메시지는 자신감과 확신에서 나온다. 대명제는 위에서 결정돼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 현장 접점에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현실 대안이 있어도 입 열기를 꺼리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업계도 고려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는 것이 전형 모습이다. 정부 부처 누구도 구체화된 사안 관련 대답은 회피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불안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