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쟁이 재차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정부, 이동통신사, 제조사, 유통점, 알뜰폰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첫 의제로 완전자급제를 선정했다.
의제 설정 등 실무를 제외한 일곱 차례 회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세 차례를 완전자급제에 할애했다. 그러나 협의회에선 이해 관계자 각각의 '주장'만이 되풀이된 채 자급제폰을 늘린다는 어중간한 결론을 내리고 종료됐다.
약 1년 만에 완전자급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필요성 주장이 쏟아졌다.
국회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통사가 유통점에 투입되는 장려금을 줄이고, 장려금을 통신비 절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반면에 이통사와 제조사는 명쾌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통점은 일자리 6만개를 빼앗는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주장과 달라진 게 없다. 완전자급제 논의가 진전된 게 없다는 말이다.
국회는 장려금을 줄여서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장려금의 긍정 효과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또 유통점이 방만하다고 일갈했지만 유통점은 실상과 다른 수치라며 반박했다.
주장만 난무하는 가운데 객관 데이터 부재 상황에서 국회가 이해 관계자 간 토론과 타협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철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해 관계자가 동의할 리 만무하다.
과기정통부가 이통 유통망 실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도 정부 조사 결과를 참고하되 입법조사처와 사무처 등 역량을 가동해 정확한 유통점 실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완전자급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