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회수석실이 주도하던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를 경제수석실 주관으로 재조정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 갈등 해소에 초점을 맞췄지만 재생에너지 외산 제품 난입,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산업 차원 문제가 증대했기 때문이다. 정부 에너지 전환 무게 추가 사회 갈등 조정에서 산업 육성 쪽으로 옮겨 간다.
청와대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초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부터 에너지 관련 업무를 사회수석실에 맡겼다.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 송전망과 변전소 등 대규모 전원 설비 건설 여부를 놓고 찬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약으로 내건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 전원믹스를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도 사회혁신수석실을 통했다.
에너지 업무가 경제수석으로 이동한 것은 에너지 전환 관련 새롭게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수요관리 시장 육성 정책 등 산업 차원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위한 국내 태양광·풍력 제조업체 가격·품질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비하기 위한 실시간 시장 거래 시스템과 대규모 배터리 및 수소 충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에너지 시장은 이를 위한 구조와 제도가 미흡하다.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제조, 건설, 운송 등 산업 전 분야 파급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있다. 에너지 전환의 직접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 변화에 대비해 산업계와의 조율은 필수다. 지금도 산업계는 에너지 발전에서 줄인 온실가스를 산업 현장에서 또 줄여야 하는 이중규제라는 불만이 크다.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커지는 상황에서 단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효율화 방안을 고민할 때다.
지금까지 청와대 사회 부문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면 경제수석은 에너지 전환 추진과 함께 그 과정에서 전 산업 영향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에너지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에너지 시장과 산업 구조 문제를 감안하면 경제수석이 에너지 이슈를 담당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부문 당일시장·실시간시장·예비력시장 운영과 원가반영시장 구축, 판매시장 개방 등 이슈는 한국전력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 주문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