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조치반 운영계획안 확정...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단속
휴대폰 불법·위법 판매를 자행하는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불법 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온라인 사이트 폐쇄,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취해진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서비스 3사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채널 집중 자율조치반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온라인 휴대폰 불법 판매 차단은 물론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궁극으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목적이다. 오프라인 유통점 중심 단속을 온라인 판매점으로 확대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속 대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오픈마켓, 밴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온라인 유통 채널이다. 아이폰XS, V40 씽큐, 갤럭시A7 등 신형 단말 판매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되 지원금이 공시된 스마트폰 전체를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자율조치반은 △과다지원금 지급 등 불공정 판매 △과다지원금 지급 판매를 위한 방문 유도 △개인정보 요구 등 3대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 판매를 적발하면 KAIT와 이통 3사가 경고하고, 이통사는 과태료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온라인에 게시한 불법 판매 관련 글은 즉시 삭제, 판매 행위 일체를 중단하도록 한다.
KAIT와 이통 3사 관계자는 “온라인에 게시되는 휴대폰 불법 판매 관련 내용 일체를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온라인 유통 채널만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해서 불법을 적발, 근절하자는 게 핵심 취지”라고 말했다.
자율조치반은 전산 마감 시간인 오후 8시까지 가동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을 가할 방침이다.
온라인 채널 집중 자율조치반 운영 계획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