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국 등 후발국가와 선진국 사이에 낀 기술 수준을 높이고 빠른 혁신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상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융합기술본부장은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글로벌 소재테크페어 2018'에서 “산업부와 향후 10년간 소재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200명 이상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해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IM 2030)'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마중물 역할을 할 소재기술 개발부터 플랫폼 구축까지 종합 지원해 신시장 창출과 고용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1년 동안 핵심전략과제 30개를 추진하는 소재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계획이다. 소재 기술혁신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소재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선택과 집중, 소재 R&D 시스템 혁신 전략이 골자다. 총 사업비는 국고, 민자, 지방비를 합쳐 총 7조2597억원이다.
사업은 △국가전략 산업소재 △시장주도 소재부품 △소재혁신 가속 플랫폼의 총 3개 내역사업에 걸쳐 30개 전략과제와 단위·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엄상후 산업부 산업기반총괄과 사무관은 이날 강연에서 국내 제조·소재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경쟁에서 앞서려면 국가 지원사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내 소재산업은 가격경쟁 중심 선진국 모방 성장 전략 한계에 직면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뿌리가 되는 소재산업도 혁신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 중심 고부가 소재로 승부하는 혁신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원천소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데 더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엄 사무관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소재산업 기술은 선진국 대비 제자리 걸음 수준이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과 기술격차가 좁혀지면서 향후 10년 내 추월당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면서 “고부가소재로 승부하는 혁신성장 전략 이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천 소재를 기술사업화하는 데 20~30년 이상 시간이 소요돼 소재강국들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소재혁신 속도전쟁에서 승자가 되려면 공정혁신, 플랫폼 기술개발, 소재혁신 인프라에 적극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재산업은 제조업 경쟁 핵심 분야지만 기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 투자 위험이 크다. 민간 기업 주도로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가 트리거 역할을 하는게 중요하다.
2016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에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소재 분야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을 때 시장을 선점하거나 장기 독점할 수 있어서 선진국 경쟁이 심하다. 이 때문에 기술 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개발기간이 긴 위험도 감수한다. 또 소재기술 혁신에 필수인 테스트베드, 시험분석평가, 표준·인증 인프라는 공공 인프라 특성이 강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특성 탓에 우리 정부도 소재 연구개발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소재부품 관련 정부 R&D 중 산업부 투자 비중은 약 41%를 차지했다. 약 12조원 매출을 창출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엄 사무관은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은 실패 위험이 너무 커서 보상이 아무리 커도 민간이 자체 투자를 꺼리는 전형적인 시장 실패 영역”이라면서 “정부 촉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해관계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함께 참여해 혜택과 위험을 공유하는 혁신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