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시작한다. 실태 파악을 토대로 만든 정책 방안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다.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한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 쟁점은 '망 이용 대가' 정의다.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 등 네트워크 사업자와 이용하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가 인식하는 망 이용 대가 범위가 제각각이다.
네이버는 연간 망 이용 대가를 700억원 이상 지불한다고 밝혔지만 통신사는 트래픽 전송을 위해 지출한 총금액을 의미할 뿐 실제 망 이용 대가는 절반 이하로 평가한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는 국제회선 비용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11일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사업자가 공정하게 망 이용 대가를 협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내 사업 규모가 작지 않은 글로벌 사업자가 국민 관심이 쏠린 규제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글로벌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국 시장만 양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팽팽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역차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네트워크 무임승차 문제가 논란이 됐다.
망 이용 대가가 상호접속 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방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긴밀히 협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