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유경제 혁신성장, 말뿐인 규제 개혁 공염불

연말이 다가온다. 송년회 때가 되면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진다. 택시를 잡지 못해 집까지 걸어갔다는 무용담도 나온다. 늦은 시간까지 음주하지 말고 집에 일찍 귀가하면 문제가 없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연말이면 서울 강남역과 종로 등 주요 시가지에서는 택시를 잡는 사람들로 점령된 도로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빈 택시는 있는데 탈 수가 없다. 택시 운전사는 손님을 골라 태운다. 늦은 밤에 승차 지점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면 택시 타기는 더욱 어렵다. 승차 거부가 반복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승차 거부 없는 택시를 운영하는 등 묘안을 내놨다. 고객은 이런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 여전히 택시 잡기가 어려운 탓이다.

택시업계가 18일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카카오 카풀 등 승차공유 서비스 출시 때문이다. 이미 택시업계는 글로벌 공유경제 서비스 '우버'를 물리친 경험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싹부터 자를 태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반대와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서비스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카풀 등 공유경제는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 규제 개혁 4대 분야다. 정부가 공유경제와 택시 산업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답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11월 발표 예정인 택시·온-오프라인연계(O2O) 활성화 정책 발표를 연기했다. 국토부는 이해 당사자 합의와 대화가 안 됐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말뿐이다. 정부는 이제 방향을 정해야 한다. 신생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이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승차 공유 문제가 방치되는 사이에 국민 불편은 가중된다. 4차 산업혁명 동력이 꺾이고, 소모성 논쟁은 지속된다.

택시는 서비스 개선 없이 새로운 경쟁자 진입만 막아서는 안 된다. 택시업계 파업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택시 경쟁력이 카풀 애플리케이션(앱)보다 떨어진다. 이번에 또다시 카카오모빌리티를 막아도 제2의 카풀 앱은 언제든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