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사업을 수행할 민·관·공 통합 특수목적회사(SPC)가 설립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5-1생활권 사업을 할 SPC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은 다른 주체가 각각 맡았다. 이번에는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도시계획 사업을 하나의 틀에서 진행한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세종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관·공 SPC 설립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SPC 설립을 각각 추진한다.
한 도시 전문가는 “그동안 국가 도시 사업은 과정별 주체가 달라 처음 설계 모델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1개 주체가 전체 사업을 진행하면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대표 사례가 u시티”라면서 “부산과 세종이 시범 사업인 만큼 협력 모델이 성공하면 자체 스마트시티를 추진한 서울 등 다른 지자체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계-시공-운영 단계의 긴밀한 운영 협력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해서도 부산시와 세종시 참여는 의미가 있다. 진정한 스마트시티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최소 시·군·구 기초 지자체 이상 규모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기초 지자체 이상으로 서비스가 구축돼야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 A동만 스마트 쓰레기통이나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고 B동, C동 등은 서비스하지 않으면 자치구는 별도로 운영·관리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예산 투입은 늘어나지만 스마트 서비스 편의 등 효용 가치는 낮아진다.
바르셀로나(스페인), 싱가포르, 암스테르담(네덜란드), 토론토(캐나다) 등 스마트시티화 작업을 하고 있는 해외 도시들도 도시 단위로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부산시와 세종시 참여로 시 전체 스마트화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는 민간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들일지 내부 컨설팅을 진행한다. 방안이 결정되면 SPC 구성에 들어가 올해 안에 설립을 마친다. 스마트도시 사업과 자율주행차를 준비하는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이 관심을 보였다.
공공기관과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스마트시티) 건설 사업 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과 공동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은 '국가와 자치단체인 경우'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LH와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자와 공동 사업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공 통합 스마트시티 사업에 거는 기대는 크다. 현행 서울 대중교통 체계와 송도국제도시 등이 민·관 협력으로 탄생한 성공 사례다. 서울 대중교통은 서울시와 LG CNS가 합작한 한국스마트카드가 주도했다. 송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G CNS, 시스코 등이 협력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망라돼 구현된다”면서 “국내 다른 지자체나 수출 등 레퍼런스 확보가 직결돼 다수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