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보안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재정정보원은 심재철 의원실이 OLAP에서 열람·내려받기 한 것은 '비인가정보 유출'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OLAP을 포함한 재정시스템을 점검해 보안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가 재정정보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 덩어리”라며 “OLAP은 디브레인과 접속 경로가 같음에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이 OLAP에서 재정정보를 열람·내려받기 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습득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의 재정정보 열람·내려받기와 관련 기재부와 심 의원은 맞고소를 한 상태다. 심 의원은 OLAP에 오류가 있었고 정상 방법으로 자료를 얻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얻었고 이를 유출·공개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 “국회 의원실 보좌진이 OLAP에 정상적으로 로그인 한 뒤 비정상적 방법으로 190여회 다운로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비인가자료 유출'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OLAP이 디브레인과 달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김 원장은 “디브레인과 OLAP 모두 중요하지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려면 기준이 있다. 국가 재난, 재해 발생 시 국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라며 “OLAP은 편의를 위한 통계 제공 시스템이라 없더라도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 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원장은 “향후 OLAP을 포함해 모든 재정시스템을 점검해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설립 목적에 비춰 다시 돌아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OLAP 비인가 영역에 접근하거나 서버 과부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추가 유출이 없도록) 차단한 시스템도 정비 후 이달 중 재개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위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감도 진행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은 2015~2017년 수주 부진과 낮은 선가에 따라 2019년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원가구조를 개선하고 매출액을 적정 매출규모인 연간 7조~8조원으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은이 최대주주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관련해선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 수주·기술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며 “이사후보 자격요건을 강화해 경영진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