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과학 관심·이해도가 선진국에 뒤처졌지만 국민에게 과학을 알릴 '과학문화확산사업' 예산은 수년째 내리막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올해 과학문화확산사업 예산은 164억원으로 2014년 대비 32% 감소했다. 2014년 240억원, 2015년 180억원, 2016년 164억원, 2017년 159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2년 전 수준인 164억원을 기록했으나 내년 예산은 정부의 국회 제출안 기준 156억원으로 다시 뒷걸음질쳤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분위기 반전은 어렵다.
우리나라 국민의 낮은 과학 관심, 이해도를 감안하면 과학문화확산사업 예산 증가와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 국민이해도 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성인, 청소년 관심도는 2016년 기준 각각 37.6점, 45.6점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조사는 격년으로 이뤄진다. 올해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께 발표된다. 미국 국민의 관심도는 수년째 65점을 오가 우리나라와 격차를 유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과학 이해도는 성인, 청소년이 각각 28.3점, 33.6점으로 수년째 제자리다.
과학문화확산사업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 지식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과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사회문화 분위기 조성이 목적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문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과학기술 인식제고 플랫폼 운영, 과학문화 산업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예산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 과학문화 창달과 관련 유일 예산이다. 예산이 줄어들면 국민의 과학 관심도와 중요성 인식이 떨어질 수 있다. 국민 관심을 끌 만한 콘텐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경진 의원은 “미국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관심도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큰 변화가 없다”면서 “과학문화확산사업이 10년 이상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 취지와 중요도로 판단했을 때, 예산이 증가해야 함에도 최근 몇 년간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정부예산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