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연연 특성을 감안한 개별 처방으로 연구과제중심운영제(PBS)를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과천 청사에서 PBS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제도 개선 방안을 출연연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초 PBS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PBS로 인한 과제 수주 부담 증가로 연구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PBS 폐지까지 염두에 둔 전면 개편을 구상했다.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의견을 수렴한 결과 PBS 폐지와 존치 의견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나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출연연은 인건비를 정부출연금, 외부수탁과제, 기술료,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출연연마다 과제 수주, 기술료 등 수입 여건이 다르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출연연 인건비에서 PBS 비중을 낮추고 점진적으로 출연금 비중을 높이는 일방적 처방은 실효가 낮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TF회의에서 통합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출연연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최적안을 찾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감안하면 외부 과제 수주가 어려운 기초·원천형 출연연과 산업연계, 대형·공공 출연연 등 특성에 따라 출연비 인건비 비중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개편안 골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건비를 들여다보는 좁은 의미 논의에서 벗어나 출연연 경영 관련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각 출연연과 계속 논의를 이어가면서 출연연 운영 방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연연마다 논의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출연연부터 단계적으로 새 운영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PBS는 출연연이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일부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기업과 대학, 다른 출연연 등과 과제 수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1995년 도입했다. 한편으로 제도 이행 과정에서 연구자 과제 수주 부담이 높아지고 단기성과에 매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