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노후 디젤차량 소유자들이 새 차량 구입비의 감면이나 하드웨어 개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독일 대연정 내각은 1일(현지시간)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14개 주요 도시의 노후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정부는 차량 구입비의 감면이나 하드웨어 개량에 대한 비용을 자동차 제조사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쓰레기 수거 트럭 등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개량 비용 80%를 부담할 방침이다.
하드웨어 개량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기술로 선택적 환원촉매 설비인 SCR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이다.
대상 차량은 유럽연합(EU)이 환경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4, 유로 5에 맞춰 출시된 차량으로, 최대 14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유로 4는 2005년부터, 유로 5는 2009년부터 적용됐다. 2013년부터 적용된 유로 6보다 기준이 낮은 차량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독일 정부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원칙 아래 이 같은 정책을 결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는 하드웨어 개량보다 새 차량 구입비 지원에 집중하기로 하고 5000유로(약 646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안드레아스 쇼이어 교통부 장관은 취재진에게 말했다.
쇼이어 장관은 폴크스바겐은 하드웨어 개량에 동의했으나, BMW는 하드웨어 개량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BMW는 새 차량 구입 시 6000유로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 자동차 업체로는 프랑스의 르노가 독일 정부의 정책 발표 후 새 차량 구입비로 2000유로에서 1만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쇼이어 장관은 "우리는 운행 금지를 피하고 디젤차주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동차 산업이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폴크스바겐의 2015년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 게이트' 여파와 노후 디젤차량의 운행 금지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노후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해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