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R&D과제 기획위원단 또는 선정평가위원단을 구성할 때 단장(상근PM)은 선정평가위원 섭외 과정에서 배제된다. 특정인에게 유리한 R&D 기획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그동안 정부 R&D의 공정성 우려를 초래해온 PM(연구사업관리전문가) 제도의 공정성과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PM(Program Manager)은 정부 R&D 사업의 기획·관리 전 주기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연구계 내외부에서는 소수 전문가에 의한 폐쇄적 기획·과제선정 소지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PM은 대학·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파견 또는 전문기관에 채용된 상근PM과 비상근PM 등으로 구성되며 연구재단은 현재 상근PM(본부장·단장) 16명, 비상근PM(책임전문위원·전문위원) 437명 등 총 453명의 과학기술분야 PM을 운영 중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R&D 과제 기획위원단 또는 선정평가위원단이 단장(상근PM) 또는 전문위원(비상근PM)의 친분에 의해 특정인(그룹)으로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장을 선정평가위원 섭외 과정에서 배제하고 평가자 자동 추천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단장의 평가진행도 엄격히 금지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된 평가위원단이 평가진행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했다.
대신 단장에게는 평가현장 모니터링, 공정성이 결여된 전문위원·평가위원 교체 및 재평가 요구 권한을 부여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PM의 책임성·윤리성·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부적절행위 시 해임·형사고발 등 제재를 할 수 있음을 초빙공고문, 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PM 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려 정례화하기로 했다.
PM 초빙·지원 시스템 미흡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PM 선임 시 주요 학회, 한림원, 주요 과학상 수상자 등 연구커뮤니티의 참여를 확대하고, 상근 PM의 연구중단 보완을 위해 주 1일 연구일을 허용하는 등 근무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PM제도 개선이 공정성에 대한 그간 연구커뮤니티의 우려를 해소하고, 더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R&D 시스템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