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과 경영애로 수출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업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올해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드리는 내용이 있다”며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오늘 건의 드리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반영해 주시면 저희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상의 회장단은 R&D 세액공제와 관련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돼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유예를 실시하는 등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실시와 청년고용시 우대,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