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교통 현안이 10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오른다. 부동산 대책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교통 분야 과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 설립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순자 국회 국토위원장은 9월 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택지개발 지역 유출 논란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해 대도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 버스 노선이 중복 운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역별로 제도나 지원규모가 달라 손을 대기 어렵다.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기존 문제 해결과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하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지역을 통합하면 국가재정과 지자체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파행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수소버스를 비롯해 친환경버스 도입도 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내년 2월 출범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준공영제와 함께 광역버스 노선 조정, 환승센터 설치 등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한다. 중앙정부 고위공무원과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개정안은 국토부는 물론 여야 간 합의까지 마무리돼 당초 9월 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토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국토위는 조만간 이를 다시 논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BMW 화재 사태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카풀 규제와 관련된 내용도 다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에는 다시 교통 현안과 관련된 법안 상정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서둘러 도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