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노사정이 대화·타협하는 문화를 만들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도 챙긴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여성·신중년 등이 각각 안고 있는 일자리 고민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한다는 생각이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신중년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일자리를 잃기 쉬운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이 장관은 “일자리 '양' 뿐만 아니라 '질'도 높이겠다”라며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하도록 각 업종별로 안고 있는 애로사항을 찾아 적합한 정책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고 등 취약 노동자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근로감독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후처벌보다 예방적 감독을 강화해 현장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며 “체불행정도 개편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화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사회적 대화가 어렵게 복원된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꽃피워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선제 대응하겠다”면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술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포용적 직업훈련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