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억4000만원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2017년 5월~2018년 8월)을 분석,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막·일본식 선술집(이자카야) 등에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8690원(231건)을 사용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2억461만8390원(1611건)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는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술집을 의미하는 상호도 다수 드러났다. 심 의원은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132만5900원(236건)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정부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됐거나(3033건, 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 과다한 지출 내역도 발견됐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인 음식점에서 총 1197만3800원(70건)이 지출됐다. 초밥(스시)집에서는 473건, 6887만7960원(평균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 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휴일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도 있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여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그는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한 환수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