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환경 불확실성 해소 개정협상 가장 큰 성과 꼽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
정부는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해소를 개정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김 본부장은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주요국이 미국과 치열하게 통상 분쟁, 통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협정이 한미FTA 개정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에 FTA 재협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멕시코는 협상 끝에 지난달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했다. 사실상 멕시코의 '백기 투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NAFTA의 남은 상대인 캐나다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캐나다를 아예 협정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에도 양보를 강요하고 있고, 일본이 트럼프의 다음 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기조를 감안하면 이번 FTA 개정협상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한국은 이미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고, 올해 대미 무역흑자도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한미FTA 개정협정 서명식에 참석 “한국과 미국이 무역에 대한 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양국이 긴밀한 안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도 양국 통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상대방한테 검토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안(자동차 관세)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통상압박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엔 이르다. 우리가 철강 관세 대신 쿼터를 받아들였듯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형태로든 자동차 분야의 수입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