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연속 입력하면 다른 사용자 권한 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장에 20일 반박 입장을 내놨다.
앞서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실 보좌진이 OLAP에서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내려받은 사실을 확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자를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실은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하며 백스페이스 키 연속 입력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재정정보원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심 의원실이 언급한 접근경로로 유출자료에 이르려면 의원실 시연과 달리 추가적인 여러 단계가 더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권한을 넘어선 자료, 비정상적 경로임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원 자체보고서에 대한 심 의원실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재부·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실은 동 보고서가 자신들의 불법적 접근이나 불법행위가 없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동 보고서는 '심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경로를 이용해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데이터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라고 명시하는 등 심 의원실 행위의 불법성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실 행위가 '시스템의 비정상적 동작을 발생시켜 비인가 정보의 조회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명시했지 '시스템 오류'라는 표현은 보고서 어디에도 없다”며 “동 보고서가 기재부 담당자와 고위관료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지만, 실무자가 사건 초기 작성한 보고서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