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소상공인 매출이 되레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19일 김종석 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을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자에게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가맹점 매출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은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졌다. 카드사는 비용 경감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이 기간동안 4000개 이상 없앴다.
최근 정부가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 중이어서 결국 카드사가 연회비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예로 스페인과 호주 사례를 들었다. 이들 국가에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일부인 정산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자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모두 인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스페인과 호주는 평균 연회비를 각각 50%, 53%인상했다.
이 같은 공식을 한국에 대입할 경우 카드 평균 연회비 8775원을 31만662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럴 경우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는 각각 15조원, 1조원 줄어든다. 그 여파로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는 각각 93조원, 45만개 감소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결론적으로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키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 시 발생되는 총 잉여 총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라정주 원장은 “구매자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이자비용을 카드 연회비 형태로 지불할 경우 판매자 신용카드 수수료 지불부담은 줄어들지만,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쉽게 말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100원이 절약되는 대신 매출액이 9300원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과 연구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현행 카드지불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 원장은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면 매출액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없애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며 “그 일환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에게 연회비 형태로 전가시키지 말고, 국가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박사, 법무법인 바른 송동진 변호사, 명지대 빈기범 교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홍성기 과장이 참여해 카드 수수료 관련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박사는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판매자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신용카드지불시스템 변경에 따른 경제적 파급 주요 효과
자료:파이터치연구원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