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카드를 다시 꺼냈다. 실업자 수와 청년실업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 악화가 이어지자 처음으로 최저임금 정책 재점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12일 오전 통계청 고용지표 발표 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률이 6월 이후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고용 상황이 단시간 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 부처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42조9000억원 규모 지방자치단체 추경이 신속하게 편성·집행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고용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 퇴직자 재취업 등을 위한 목적 예비비도 신속히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 재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업·시장에서 하나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며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조3000억원 정리 및 8만여명 채무조정으로 실패부담 완화 등 방안이 발표됐다.
기재부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에 담김 한국형 실업부조는 폐업 자영업자, 구직활동 청년, 취업·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근로자에게 실업수당 형식으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 고용지표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격 최소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출혁신 2.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뒷받침하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재정 지출이나 재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정시스템 혁신 등 3가지 분류로 16개 과제가 담겼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인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 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됐다. 창업·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일자리 확대 창출 주역으로 삼고 있는 현 정부 기조와도 맥이 닿았다.
중기부는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을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 파산시 압류 제외 재산을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상향, 연간 4만여명 생활고도 완화한다. 아울러 혁신 재창업 지원 예산 확대,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