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 사업확장에 따른 중·소상공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소비자 후생을 확보하기 위한 '인터넷검색포털 시장지배력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인터넷 검색포털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포털이 과거 대기업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며 “대형 포털도 독점한 검색 서비스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혀 다른 산업에까지 지배력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도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독과점 문제를 언급했다. 우월적 검색시장 지배력으로 전체 광고시장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결제,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찰경매방식에 따라 가장 높은 광고비를 설정한 업체가 검색 광고 최상단에 노출되는 행위를 문제 삼았다.
문 교수는 “포털은 영향력을 이용해 인접 경제 영역인 광고시장, 결제시장 및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시장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며 “경쟁 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윤황 장안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포털이 획득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독점화 현상을 분석했다. 빅데이터 기반 사업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는 검색 및 노출 우선순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는 소상공인 피해를 일으키지만 네이버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인터넷 포털이 지배력을 부당하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를 통해 올바른 정부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독점 비효율을 막는 최선의 방법으로 봤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개선방안으로 효율성을 제시했다. 규제를 통한 사회적 부 증대가 소비자 후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은 IT 산업 경쟁 환경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 포털 시장지배력 문제에 접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 과장은 “양사 과점체제를 감안해 관련시장 및 인접시장에서 경쟁제한행위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창의성과 혁신 동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