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정책 논의 장이 될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출범했다. 5G 상용화 이후 망 중립성 등 새로운 통신정책 로드맵 수립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사업자와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5G 통신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 차관은 “5G 활용에 따라 국가와 기업 경쟁력 변화가 명백해 보인다”면서 “5G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취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통신사· 제조사· 인터넷기업 (10명)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13명) △소비자· 시민단체(3명) △정부(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용규 한양대 교수가 선임됐고, 간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았다. 2차 회의까지 위원추가 선정, 소위 구성을 확정키로 합의했다. 2차회의는 9월말, 3차회의는 10월초에 열기로 했다.
첫 회의에선 △5G 상용화 이후 기술 및 서비스 발전방향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주요 정책이슈를 공유하고, 자유토론과 더불어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5G 시대에는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과 투자비용을 고려해 공정한 망이용대가를 납부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인터넷기업은 5G 시대에도 이용자 편익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위해 망중립성이 강력히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와 인터넷기업은 기본 입장을 확인한 단계이지만, 향후 합의된 정책방향 도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주제별 2개 소위를 가동한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정책의제로 설정했다.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데이터 폭증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와 사회 의견을 수렴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정책 수립에 대한 중요한 준거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 로드맵까지 수립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한다는 목표다. 논의 결과는 내년 3월에 맞춰 정리·발표할 계획이다.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공청회도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5G가 초래할 이통시장 변화가 분명한 만큼 각 이해관계자 입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민 차관은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 틀을 만드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5G 통신정책협의회 구성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