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 주길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활용 통신 복지를 확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담당자가 한 말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와 저소득층 지원 등 통신복지 예산으로 총 238억4800만원을 편성, 제출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보다 약 11배 늘었다.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전체 통신 이용자 지원 사업 예산은 445억원으로 역시 88% 증가했다.
ICT 기금을 활용한 통신 복지 확대 논의 출발점은 국회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가 지불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재원으로 약 1조5000억원을 운영하는 ICT 기금에 통신 복지 예산이 15억원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의 통신 복지 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통신 복지 예산을 확대할 법률 근거를 마련하라”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의 요청을 수용, 오랜만에 일 좀 했다고 박수를 쳐 주고 싶다.
부족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1년 만에 예산을 10배 이상 확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를 치열하게 설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육방송(EBS) 시청 시 발생하는 데이터를 무료화하는 정책은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과기정통부 노력이 정부 안에서 머물러선 안된다.
선택권은 국회로 넘어 갔다. 예산(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가 유념했으면 한다. ICT 기금 통신 복지 부문 확대는 국회가 제안한 정책이다.
혹시라도 지역구 밀어 주기 '쪽지 예산'에 통신 복지 예산이 밀려서는 안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국민 기본권으로서 통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엄정하게 심사하되 오히려 늘릴 부문은 늘려야 한다.
국회와 정부 스스로 통신 복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사업자에게도 재원 분담을 요청할 명분이 서기 마련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