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점검에 착수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28일 은행연합회와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대출,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 시장 불안을 확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을 현장 점검한다.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게끔 전세대출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분석한다. 허위 계약 등 부적정한 사례는 엄중 조치한다.
임대사업자대출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대출 등 집중 점검한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한 즉각적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금융사가 자율 운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여신심사의 합리성도 검사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그 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 주담대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또, 전세대출이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DSR, 정책모기지 이용요건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