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대학혁신·혁신성장 투자예산 늘려…교육·국토교통 분야

교육부는 역대 최대인 75조2052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6조9730억원(10.2%) 늘었다. 증가폭 자체도 역대 최대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증가 등에 따라 2018년 본예산 49조5407억원 대비 6조2024억원(12.5%) 증액된 55조7431억원이다.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전액(1조9812억원)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1조7628억 원)로 부담한다.

대학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 예산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예산안을 2018 본예산 대비 4550억원(4.8%) 증액한 9조9537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최대치다. 2017년에는 1.1% 증가했으며, 올 해에는 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18년 5924억원에서 1496억원 증액된 7420억원을 편성해 전년대비 25% 이상 대폭 증액 반영했다.

국토교통 R&D투자는 내년 5000억원대를 기대했으나 4667억원에서 4812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요 혁신성장 산업 관련 투자는 증가했다. 스마트시티 분야 182억원에서 704억원, 자율주행차가 415억원에서 744억원, 드론은 492억원에서 717억원으로 각각 늘었었다.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원)를 신규 편성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주거 복지와 안전 예산도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을 총지출 기준으로 올 해 대비 7.4% 증가한 42.7조원으로 편성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은 15조2000억원에서 14조7000억원으로 줄었으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이 24조5000억원에서 27조 9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자연재해 대응과 노후 SOC 유지보수 등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는 3조7281억원에서 3조8283억원으로 늘었다.


<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억 원, %)

<국토부 2019년 신규 사업 예산안>

(단위 : 억원)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