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이 22일 당정 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의락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당정 회의 후 중기부 주관으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책에는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활용도 제고,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내년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세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수차례 연기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일부러 늦춘 적 없고 (발표시기는)그 전에 결정돼 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