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공동 세미나'에서 여야가 현재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계적 업무 분장이 심각하다”며 “업무가 이원화 되면서 사업자 부담만 가중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방송·영상, 언론정보, 뉴미디어, 인터넷·모바일미디어 진흥과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독임제 특성을 강화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설치하고, 핵심 규제는 미디어위원회라는 별도 합의제 기구가 담당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기반국, 이용자보호정책국을 기초로 타부처에 흩어진 관련기능을 통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방송진흥정책국 유료방송 진흥정책,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방송기술표준을 관련 기능을 이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에서 뉴미디어와 신문, 인터넷, 뉴스통신, 정기간행물, 디지털뉴스정책을, 방송영상광고과로부터 방송, 아리랑TV 등을 이관한다.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의 영화·애니메이션 기능도 이관한다.
문체부 게임콘텐츠 기능은 과기정통부로 이관한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의 통신시장조사과와 단말기유통조사관 등 일부 통신기능 역시 과기정통부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강지연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도 방송 진흥과 규제 통합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 수석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방송 기능을 '방송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기존 방통위 통신기능은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수석은 “산업정책이 정치 문제로 인해 ICT 분야 발목을 잡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공공성이 강한 정책은 방통위가 담당하고 통신은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당 수석전문위원은 개편(안)이 당론 확정 이전 검토 단계라고 전제를 달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상반된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에는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야할 정부 출범 2년차 조직개편이 뜬금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속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맞춰 열심히 일 해야 할 때”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방통위는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 진흥·규제를 분리시킨 현행 구조자체가 비정상이므로,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학계와 국회가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공론화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표〉방송·미디어분야 정부조직개편(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