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를 주문하면서 면세점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해외 면세점 이용금액이 국내로 반입되고 일자리 창출 등 긍정 전망이 있다. 이와 함께 출국장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어 제로섬 게임 발생은 물론 기존 임대료 문제도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공항 내 면세점은 출국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관련 관세법 개정안은 6차례 발의 됐지만 회기 만료 등으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외국인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경기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게 한다.
업체들은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기존 출국장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어 결국 제로섬 게임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입국장 면세점은 고객 대부분이 내국인으로 매출 증가 요인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또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기존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 계약에 변화가 생겨 임대료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국장 면세점만 존재하는 현재 시장 상황을 근거로 임대료를 산정해 입점했지만 매출이 줄어들면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승자의 저주'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면세점 업계에서는 신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대신 출국장 면세점 구매 제품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는 인도장 설치가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라는 시각이 있다.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600달러인 1인당 면세점 구매한도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 개정과 신규 특허권을 배분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문 대통령이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지만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기존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반발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명분으로 한 정책으로 임대료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입국장 인도장과 면세 한도 상승 등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