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시장에 없는 신제품' 구매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혁신 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할 유인이 미흡하고, 시제품이나 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계약제도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품 개발 단계별로 혁신제품 구매가 촉진되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에 없는 혁신 제품의 개발·구매 촉진을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제안 업체와 대화를 거쳐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 최적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가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 간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한다.
창업·벤처기업 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을 허용한다. 수의계약 허용 대상 기술인증제도를 현행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소프트웨어(SW)품질인증(과기부) 외에 추가 발굴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기술인증제품, 우수 R&D 제품,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위한 조달플랫폼을 통합 구축한다. 시범구매 시제품은 사용 후 피드백을 공개해 혁신제품 상용화를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9월 확정하고 4분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며 “연간 123조원 규모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 마중물이 돼 조달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