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업, 스타트업 정책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당사자인 스타트업의 실망은 오죽하랴. 최근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정부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스타트업을 대하는 공무원 태도, 성장에 발목 잡는 규제도 꼬집었다. 정부 눈치를 살피며 숨죽여 온 스타트업이 이처럼 분노를 표출한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울림이 얼마나 깊고 길게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가 든다. 해결책을 손에 쥔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무시할 게 빤하기 때문이다.
창업 정책을 띄엄띄엄 보면 꽤 그럴싸하다. 청년(39세 이하) 창업 환경이 너무 좋다. 정부 지원 사업 대부분이 이들을 돕는데 맞춰져 있다. 청년 창업이 활발해지면 일자리가 는다는 일차원 생각을 하는 듯하다.
고용 유발 가능성, 기존 산업과 마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선진국과는 온도차가 크다.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40대 창업가는 소외되고 있다. 사회 경험이 풍부한 창업가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검증이 끝났다. 그러나 우리 창업 정책은 나이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흔하다.
어렵게 창업해도 숨 돌릴 틈은 없다.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으면 이번엔 풀리지 않는 규제와 싸워야 한다. 정부 지원금으로 성장한 기업이라 해도 하루아침에 범법자라는 오명을 쓰고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민원 한두 건에 간판을 내리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사방이 적이다.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 산업을 창출한다. 필연으로 전통 산업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 대다수가 싫어하는 일이다. 긁어 부스럼만 만든다고 생각한다. 용기를 내기엔 이득도 없다. 스타트업을 도와줬다고 해서 칭찬을 듣는 분위기가 아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산업으로부터 박수라도 받는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변화를 시도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수년째 없을 뿐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창업 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스타트업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