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 자녀 등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는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학문 분야별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술지 발간 학회 중심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첫 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선정했다.
올해 초 수십 개 대학에서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게재한 일이 적발되면서 연구 윤리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도록 논문 저자에 소속 학교나 기관까지 게재하는 등 기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만으로는 개별 학문 분야 특성을 고려한 연구 부정 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디까지 연구에 기여한 사람으로 봐야 할지가 분야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분야별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으로 연구 부정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해서 부정 행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학회는 해당 분야 특성에 맞게 연구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이 윤리 기준을 만족해야만 학술지에 실릴 수 있도록 한다.
선정된 2개 학회는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 표시 기준 등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논문 투고 등을 심사한다. 학회별로 마련한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포럼 등에 발표, 다른 학회에도 확산한다.
한국유통과학회는 1999년 설립된 인문사회과학 분야 최대 학회다.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가운데 최대 논문 편수를 발행(연간 200편 이상)하고, 최대 학술지를 보유하고 있다. 스코퍼스(SCOPUS) 등재지 '유통과학연구'를 발행하는 등 발행 학술지가 11종에 이른다.
1991년 설립된 한국진공학회는 국제진공과학기술응용연맹(IUVSTA)에 가입된 국내 유일 진공관련 학회다. KCI 우수 등재 학술지인 한국진공학회지를 발행한다. 4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년 100여편 국제 수준 학술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 등은 근본적으로는 논문에 저자 자격 부여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서 “건강한 학술 연구 윤리 풍토 조성을 위해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 부정 유형별 세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