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이브 2018'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공동 추진하는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특별 공동관에는 기업인, 학생, 공공기관 담당자 등의 발걸음으로 붐볐다.
NIPA는 이날 전시관에서 공공SW사업 단계별 지원내용, 공공SW 발주기술지원 서비스, 공공SW사업 추진 전략 등 내용을 알렸다.
혁신 성장 핵심은 SW에 있다. 과기부는 18년 만에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 SW사업 규제 중심으로 이뤄진 법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SW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법안으로 개정한다.
NIPA는 공공SW 혁신 방안이 산업계에 잘 정착되게 주력한다. 정부는 지난해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원격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고질병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전시에서 NIPA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전 내용을 소개했다. 혁신 방안에는 공공 SW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원격지개발 활성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SW정책 오픈 커뮤니티 운영, 공공SW사업 민간시장 침해 방지·상용SW유지관리요율 상향 등 내용이 담겨있다.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중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빈번한 과업변경,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사업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를 위해 제안요청서 작성 기준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사전 심사를 통해 발주를 불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주기술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NIPA는 2017년 170건에서 2019건 300건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SW사업 산출물 요청시 발주기관 제공 절차도 마련한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NIPA와 고려대정밀의료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추진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부스에는 2021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클라우드 기반 P-HIS를 선보인다. 이 사업에는 삼성SDS,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등이 참여한다.
NIPA관계자는 “SW 개발자와 기업이 대우받고 성장하려면 혁신 방안이 공공 부문에서 실천돼야 한다”면서 “과기부와 NIPA는 공공SW사업 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