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잇따르는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더위가 길어질수록 농축수산물 가격은 더 크게 솟아오를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등의 협력을 얻어 농축수산물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농축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장 국민께 고통을 드릴뿐만 아니라, 추석물가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완전한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녹조·적조 확산에 대한 대응도 지시했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1회용품 생산업체 애로를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폭염 대책과 관련해 “사람들의 안전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지고 있다”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의 노고, 특히 한국전력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특혜성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비록 과거 정부에서 생긴 일이지만,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도 엄정해야 할 기관이 이런 일을 오랫동안 자행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며 “인사혁신처가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을 점검해 허점을 메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가 퇴직자 재취업 실태 점검과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공포안 37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