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슈어테크 활성화 위해 의료행위 리스크 해소할 것"

“헬스케어와 보험상품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행위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인슈테크를 활용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은 최종구 위원장과 교보생명, KB손해보험, 원, 레몬헬스케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 원장은 KB손보 모델인 피겨여왕 김연아 전 선수와 실손의료보험의 신청하고 보험료를 받는 등 간편청구 시스템을 직접 시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현장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 핀테크업체 및 의료계(병원)가 참석해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확산의 애로사항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보험과 신기술이 결합된 인슈어테크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인공지능(AI)이 보험금을 자동으로 산정해 신속 지급하고, 원스톱 보험금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혁신 성공 사례들이 점차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레몬네이드사의 경우 AI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전체 청구의 25%를 3초 내에 지급한다. 중국의 중안보험사는 제휴를 맺은 병원에 한해 모바일로 기본정보(보험계약정보, 사고지역, 사고일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청구한다.

우리나라는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포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시민단체인 '소비자 함께'가 지난 5월 국민 400명(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의 불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소비자는 전체 29.4% 수준을 차지했다. 보험회사 역시도 연 2400만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심사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와 같은 성공적인 인슈어테크 사례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또 보험업계에도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우수한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업 등 노력도 주문했다.

최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프레임 구축을 위해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절차가 완료되기 전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활용해 금융과 신기술 결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의 경쟁과 역량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것”이라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법률리스크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향후 인슈어테크 혁신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 관계 법령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최 원장은 이정동 서울대 교수 저서인 '축적의 길'을 인용하면서 “인슈어테크는 보험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연계 산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전적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지식 축적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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