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결실을 만들기 위해선 가맹점주를 포함한 사업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전체 노동자의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OECD 최고수준에 달하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가맹점주 분들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만으로 영세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상 부담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자영업의 어려움은 가맹본사의 높은 가맹수수료와 과도한 필수물품의 구매 강제,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 어김없이 폭증하는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편의점 등 소액결재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31일부터 일부 경감할 것”이라며 “0% 초반대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결재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