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정부가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참여 부문 공동 1위, 전자정부발전 부문 종합 3위에 각각 올랐다. '문재인 정부 광화문 1번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 참여 정책과 '정부24' '국민생각함' 등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개선 성과가 평가 대상이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온라인참여 부문 순위가 2016년 4위에서 2018년 1위로 이전 평가에 비해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회원국 전자정부 참여와 발전 부문 수준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 2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가 2016년에 4위와 3위로 각각 떨어졌다. 올해는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등 10년 동안 상위권을 유지했다.
올해 전자정부 발전지수 1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덴마크는 2016년 9위에서 2018년 1위로 올라섰다. 2위와 3위는 호주와 한국이다. 두 나라는 2016년에도 각각 2, 3위에 올랐다. 2016년에 1위에 오른 영국은 2018년 4위로 떨어졌다.
한국은 온라인 참여 지수 관련 △온라인 정보 참여 △온라인 정책 참여 △온라인 정책 결정 등 3개 부문에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 덴마크와 핀란드도 온라인 참여 지수에서 공동 1위에 올랐다.
한국 전자정부발전 부문 순위가 3위에 머무른 것은 인력자본지수 구성 지표인 대학진학률이 해마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쟁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이 원인이다.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택하는 등 국민 정서 변화로 대학진학률이 2008년 83.8%에서 2017년 68.9%로 감소했다.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 지표인 온라인 서비스는 4위, 통신인프라 3위, 인력자본은 20위로 각각 평가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 전자정부는 공공서비스 편의성 제고와 행정 혁신을 목표로 지속 추진됐다”면서 “한국이 전자정부를 구축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전자정부에 접목, 한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본부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초청받아 박철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참석, 한국 전자정부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유엔 전자정부 평가를 담당한 슈테판 슈바인페스트 유엔 국장은 “2016년 1위이던 영국이 4위가 되는 등 디지털 선진국 간 경쟁에도 한국 전자정부는 10년째 상위권을 유지했다”면서 “한국 국민청원, 정부24, 국민참여예산제(충남도), 오픈데이터포털 등 전자정부는 디지털 혁신 우수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정부협력센터, 초청연수 등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전자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0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 전자지갑으로 발급한다. 종이행정 시기 절차에 맞춰 설계된 전자정부 서비스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전자정부 순위 상승을 노린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