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불합리한 규제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입법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6개 핵심 목표,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업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경영 효율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견련은 지난해 7월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한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한다며 자산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업종·지역별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등도 정책과제에 담았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규제 합리화에 바탕을 둔 기업 성장은 우리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포괄적인 제도 개선으로 기업은 물론 경제 구조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