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가 불량한 금융회사의 명단을 이달 중 공개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종합등급도 매길 예정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발표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리 인상과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안 요인 등이 산재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평가는 기존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자료로 평가하는 만큼 갑자기 기준을 바꿀 수 없어서다.
대신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새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우선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 개발 과정에서 민원 담당 파트 의견이 반영됐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9월 중에는 전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도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기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뀐다. 누군가는 소비자보호 최하위 등급을 받는다는 의미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대평가를 통해 최하위 등급을 받는 회사들을 뽑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