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공기관 공적 역할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공적역할을 강조하면서 혁신계획 수립과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9일 세종 청사에서 13개 산하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기관장이 참석했다.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도로공사·철도공사 등 2곳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잠정 전환 계획 인원 약 2만8000명 중 2만6000여명에 대한 전환 결정을 완료해 약 92% 전환 결정 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전체 평균 전환 결정률 76.1%(7월 6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Photo Image
김현미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규직 전환에 이어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혁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지난달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 123곳의 2017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14개 중 6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앞으로 혁신계획 수립과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 경제의 기반과 직결되는 주택, 도시, 공항, 철도, 도로 등 SOC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면서 “불공정한 관행 타파에 앞장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각 기관들은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채용 확대, 민간부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자금지원 강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 여객터미널 등을 통해 5년간 신규일자리 약 5만개를 창출하고 도로공사는 청년창업매장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2만 5000개를 5년 동안 창출한다.

김 장관은 임금 직불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부탁했다.

그는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직접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는 임금 직불제를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라면서 “그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현장의 편법적인 임금 대리수령 사례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인 기관장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