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가 고등교육을 재편하겠다며 대학 전반 혁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30여명 내외 종합조사감사단을 꾸리는 등 사학비리 척결에도 힘을 싣는다.
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 전반의 혁신을 가져올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교육혁신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했다. 초등유치원 국공립화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바꿀지 제안하고 바꿔나가고 있다”면서 “이제 고등교육을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대를 혁신하고 사립대학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도 증액되도록 기재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학령인구감소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 의한 감축과 정부가 주도해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을 50대 50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생직업교육도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혁신한다.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92~93%, 특성화고는 50% 수준으로 높지만, 취업의 질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의 일환으로 선취업 장려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 고교연계형 지원, 선취업 후학습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학비리 관련해서는 조사단을 꾸려 대응한다. 김 부총리는 “지난 해 9월 만든 국민제안센터에 들어온 178건 제안 중 129건이 79개 대학 비리에 관한 것”이라면서 “18개 대학 조사는 발표했으나 사학비리가 누적됐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조사감사단을 30명으로 꾸려 7~8월 감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주부터 2개월 동안 약 10~15개 내외 대학을 사안조사와 종합감사로 구분해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감사 계획을 마련 중이다.
사학비리 척결 조직도 강화한다. 지난 해 연말 교육부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사학혁신위원회와 교육부 내 추진단을 꾸렸다. 올 해 1월 사학혁신지원과도 만들었다. 사학혁신지원과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1일자로 사학분쟁위원회를 떼어내고 사학혁신에 집중하도록 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