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애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인지 연구가 부족하다는데 이견은 별로 없다. 정부와 국회가 이를 조율해야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이 이뤄지는 2025년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국가적으로 장기계획을 새우고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국내에서 게임 관련 정책에 관여하는 곳은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였다. 게임장애 질병화 하는 논의에는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국방부, 교육부까지 참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되면 보험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질병코드 신설을 무조건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국방부는 게임장애 진단으로 인한 병역기피 등 부작용을 신경 써야 한다. 청소년 게임장애 판단과 치료에 부모가 개입할 여지가 높다.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국회 게임포럼을 이끄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3월 열린 굿인터넷클럽 토론회에서 “(중립적인 지대에서) 의료계와 게임계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이를 어떻게 과제화 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제안이 나왔지만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이 겹친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총회 직전 국제질병분류(ICD)-11 개정 안건 상정을 미루며 이 논의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양쪽 관점이 달라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하반기 관련 연구를 위한 조율을 계속하는 한편 의원실 차원의 독자 추진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