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AI) 변호사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률 토론회가 열린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한다. 오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최근 AI 기술이 법률 시장에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미국에는 사건을 검색하면 맞춤형 판례를 골라주는 법률 자문 솔루션이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하다. AI가 변호사를 아예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2024년까지 '스마트법원 4.0'이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률 시장 미래를 점쳐본다.
법률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문제도 점검한다. AI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공유 방안이 다뤄진다. 제한적이거나 비공개된 데이터를 개방, 기술 개발에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주장이 제기될 전망이다.
대한변협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 행사 전반을 챙긴다. 김병관 의원은 개회사,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환영사를 맡는다.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좌장,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이상용 충남대 로스쿨 교수, 유동균 법원행정처 판사, 임영익 인텔리콘 변호사, 노유진 대한변협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가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근시일 내 큰 변화는 없겠지만 미래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기획한 행사”라며 “법률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싼 규제 혁신 안건이 도출되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