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발전전략 발표...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우선 도입
정부가 온라인 투표, 부동산 거래, 쇠고기 이력 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 예산을 최대 2300억원까지 확보해 블록체인 기술을 선진국 수준 90%로 높이는 동시에 전문 기업 100개, 전문 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궁극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전략은 △초기시장 형성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등 3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축산물 이력 관리 △개인 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 물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6대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내년부터 과제 숫자를 늘리고 다년도 지원을 통한 상용 서비스로 확산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중고차이력관리·학교급식 등 민간 분야 블록체인 상용화를 지원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핀테크 등 8대 혁신 성장 사업에도 블록체인을 선제 적용한다.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90%로 높인다.
내년까지 당장 산업 분야 적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2020년부터 대규모 확장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민간 기업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대규모 테스트베드와 평가 제도를 운영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100억원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대 23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인력 양성 등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학 블록체인 센터 3개 설립을 시작으로 규모와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 2022년까지 1만명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토론하는 '블록체인 놀이터'(가칭)를 마포혁신타운에 신설, 실무 인력 1000명을 양성한다.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규제 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성능이 산업·사회 분야 필수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5년 안에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암호화폐 등 일부 사회 논란에 발목이 잡힌 채 미래 먹거리 개발을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AI)에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면서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블록체인 발전 전략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