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위상을 과기혁신본부에 쥐어줬지만 추동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계는 청와대 과기보좌관실 조직 위상, 규모 축소에서 원인을 찾았다.
청와대는 올 초 과학기술보좌관실 선임행정관(국장급)을 두기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인사를 배치했다. 당초 과기보좌관실 대폭 확대 시나리오가 거론됐지만 1명만 증원하기로 최종 정리됐다.
이에 따라 과기보좌관실은 문미옥 보좌관을 비롯해 선임행정관 1명, 행정관 2명, 행정요원 1명으로 정비를 일단락했다. 이는 전 정부 과학기술비서관실(9명)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과기보좌관실이 국가 과학기술 전략수립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간사를 맡는 상황을 감안하면 인력이 부족하다.
과기계는 청와대 내 과학기술 위상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보좌관실이 4차 산업혁명 대응도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혁신성장을 이끄는 수석실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기계 관계자는 “과기보좌관실이 20조원에 이르는 국가 R&D 등을 챙기는 등 과거 대비 역할이 늘었지만 조직은 축소됐다”면서 “이는 과기혁신본부의 대외 협상력, 업무 추진력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IP-R&D 대응 등 과기혁신에 필요한 핵심역량은 계속 커지는데 청와대, 정부 관련 조직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즉 규모·대응역량 모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