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 지표에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음달 초 저소득맞춤형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경제 전반 문제를 점검하고, 후속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경제계가 우려하는 '경제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 밀접지표 악화에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제 사회 분야에 몇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연착륙시키고 실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국민과 중소기업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모순된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아직 성과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지난 1년 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이 제대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회의론 관련해 정부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일부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 동의나 지지를 위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년 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속도를 냈지만, 기대만큼 성적을 올리진 못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계속 급감했다. 실업률은 지난 18년 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늘고 있는데, 소득증가율은 둔화세다.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다.
이에 당·정·청은 내달 초 저소득맞춤형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소득분배 개선은 일분위 소득에 초점을 둔다.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취약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7월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둔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선도사업을 서두르고, 규제혁신 관련 법의 조기입법화, 예산 세제와 제도 개선 등을 '턴키'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 돼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남북 협력 후속 대책도 논의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2018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협력관계구축, 남북경제협력사업 공동연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비준동의 내지 지지결의안 채택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
장 실장은 “올 하반기에 남북,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남북 협력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공존과 번영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