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나리오가 4가지 안으로 압축됐다.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4가지 안 중 3가지 안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상대평가 유지를 거론해 현행처럼 상대평가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입시제도 개편은 수능위주 전형(정시) 비율만 소폭 조정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1년 동안 떠들썩했던 대입제도 개편이 사실상 현행 유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일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이후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와 미래세대 토론회 등 사회적 숙의 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공론화 범위로 △학생부-수능전형 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3가지 쟁점을 공론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6일부터 17일 이틀 동안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론화 의제를 4가지 안으로 좁혔다.
첫 번째 안은 각 대학이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정시 수능위주 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두 번째는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이다.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도록 하되, 전형 비율은 대학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안은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상대평가도 유지하게 한다. 현행 제도와 다를 바 없다. 다만 한 가지 전형으로 모든 학생을 뽑는 것은 지양한다. 수능 최저 기준 역시 대학이 결정하되 지원자 전공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교육부가 권장한다.
네 번째 안은 수능전형을 현행보다 늘리되 수시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대학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수능은 상대평가, 수능 최저 기준 활용 역시 대학에 맡긴다.
네 가지 안 중 3가지가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절대평가를 도입해 수능이 변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비율까지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에 따라 수능 상대평가 유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모든 안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수시 비중 확대에는 제동을 걸고 있어 정시 모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의제 선정을 마침에 따라 곧바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다.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20일부터 전화 접촉을 통한 대국민 조사를 실시한다. 대국민조사는 19세 이상 국민이 모집단이다. 지역·성·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명을 전화로 조사한 후 배경과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과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치고 공론화 의제 조사에 참여한다.
김영란 위원장은 “공론화 의제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미래세대 토론회, 국민대토론회, TV 토론회, 시민참여단 선정 및 숙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섭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는 20일 내놓은 4개 시나리오를 단순히 '4지선다형' 설문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파악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 의제의 주요 내용>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