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사건에 과학 수사가 동원되는 것은 세계에 전례 없는 시도다.
국과수 수사 결과는 형사 고발은 물론 집단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곳곳에서 제기된 소송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짙다.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13일 “경찰 요청에 따라 국과수에 전달할 아이폰을 이르면 이번 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 아이폰 이용자 피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과수에 디지털 증거물(아이폰) 감정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과수가 감정 예정인 아이폰은 국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던 아이폰6, 아이폰SE, 아이폰7 등이다. 운용체계(OS)는 iOS 10.2.1과 iOS 11.2.1 버전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아이폰 배터리 성능 변화 추이 △고의 성능 저하 SW 업데이트 시도 흔적 △성능 저하 SW 업데이트가 아이폰 이용자에게 끼친 불편 사항 등을 분석한다. 애플이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아이폰 OS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기 성능을 낮춘 것으로 확인되면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가 세계 최대 IT 기업인 만큼 수사기관은 해외 데이터가 아닌 국내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을 것”이라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과학 수사가 동원되는 만큼 앞으로 국내 애플 소송 판결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배터리 성능 하락으로 제품이 움푹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OS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업데이트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실시했다. 애플은 업데이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등에서 소비자 피해 등을 이유로 소송이 약 30건 진행되고 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